왜 MB정부 출범한지 3개월여만에 삐걱거리며, 임기말에
야 나타날만한 지지율 20%일까?
난 그 이유를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쇠고기 협상도 국민의 의견수렴 없이, 윗대가리에서 협상을
추진하고는 우리가 협상을 했으니까, 우매한 국민들은 우리가
협상한 대로 따라오라는 식이었다. 어디 개발시대에나 나올만한
발상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하향식 정책이아니라,
상향식 정책에 익숙해졌다. 사실 노무현 정부때 하향식
정책추진이 없던 것은 아니였지만, 그래도 MB정부보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하게 추진했다고 할수 있다.
지금 MB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운하정책이나, 혁신도시 재검토
성장우선정책은 CEO 말 한마디에 추진되는 것들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 개발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5공시대로
되돌아갈 수도 없다. MB정부는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야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야 나타날만한 지지율 20%일까?
난 그 이유를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쇠고기 협상도 국민의 의견수렴 없이, 윗대가리에서 협상을
추진하고는 우리가 협상을 했으니까, 우매한 국민들은 우리가
협상한 대로 따라오라는 식이었다. 어디 개발시대에나 나올만한
발상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하향식 정책이아니라,
상향식 정책에 익숙해졌다. 사실 노무현 정부때 하향식
정책추진이 없던 것은 아니였지만, 그래도 MB정부보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하게 추진했다고 할수 있다.
지금 MB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운하정책이나, 혁신도시 재검토
성장우선정책은 CEO 말 한마디에 추진되는 것들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 개발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5공시대로
되돌아갈 수도 없다. MB정부는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야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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